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 결정! 복지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확정

2023. 7. 27. 08:01우리들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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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 결정! 복지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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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복지부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소주제 1: 의사면허 취소 결정과 입학취소 처분 확정
복지부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조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한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하지만 조씨는 항소를 시도하였으나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결과, 판결이 확정되어 면허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주제 2: 재판결과에 대한 이의와 현재의 결심
조씨는 이전에 법원에서의 입학취소 처분 확정에 불복하며 항소를 시도했던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소주제 3: 법원의 판시사항과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결정
부산지법은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복지부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조씨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조씨는 현재 입학과 면허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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