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안 4조5640억원 편성 - 서민금융과 미래성장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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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안 4조5640억원 편성 - 서민금융과 미래성장 사업에 집중"

본문: 금융위원회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세출예산 대비 21.3%에 해당하는 8003억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주로 집중하였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에는 1조6041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는 90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에도 6500억원을 투입하여 햇살론15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는 76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총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28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각각 5000억원과 16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10억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 사업에 3023억원을 할당하였습니다. 혁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핀테크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하겠으 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